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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 부동산통합민원창구(아래 ‘일사편리’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아래와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일사편리'는 부동산관련 민원신청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를 위해 민원신청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당 사이트에서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① 민원신청을 위한 사용자 인증
    '일사편리'는 별도의 회원가입을 받지 않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사용자 인증 후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민원신청 및 열람‧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인증을 위해 입력하는 개인정보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 ② 부동산관련 민원신청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
    '일사편리'에서는 민원신청을 위해 입력하는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에 의해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부동산관련 민원신청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 민원신청 이력) 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일사편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수집 및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2항과 아래의 경우는 제외 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일사편리'는 정해진 목적 외에 별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민원신청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민원신청서 보관기간동안 보관 후 기간이 경과되면 파기합니다.
  • 1. 부동산관련 전자민원 신청이력
    - 수집근거 : 민원신청 시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 3년
    2.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이력
    - 수집근거 : 민원신청 시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 민원신청정보 3년, 발급물 180일
    ※ 보유기간은 정부24 참조

제4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일사편리'는 부동산관련 민원신청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등의 민원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기준은 관련법령에서 정의한 민원서식에 준합니다.
  • ① 수집항목
    1. 민원인에 대한 실명인증
    - 수집항목 :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이핀번호)
    2. 인터넷 민원 신청 이력
    - 토지이동(7종) 신청
    관련서식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수집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관련서식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7호, 8호, 16호, 17호
    수집항목 :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② 수집방법
    1. 민원신청을 위한 사용자 인증 과정
    2. 인터넷 민원 신청 시 민원인이 작성한 민원신청 정보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일사편리'는 활한 민원서비스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업무처리가 포함된 업무처리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운영 처리기관
    - 수탁업체 명 : ㈜웨이버스 컨소시엄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관양동 922) 하이필드지식산업센터 A동 1612호
    - 전화 : 1599-1483
    - 근무시간 : 09:00 ~ 18:00 (토‧일, 공휴일 제외)
    2. 위탁 내용
    - 이용자들의 민원사항 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및 헬프데스크 운영관리
    • -'일사편리' 민원서비스 향상 및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위탁 등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 및 감독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일사편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같은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일사편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일사편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같은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④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일사편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등의 요구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능 합니다.
    1. ①항 및 ②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가 직접 작성 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일사편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처리 완료시 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일사편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파기절차 및 방법,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절차
    당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는 개인정보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적으로 파기하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백업 또는 타 시스템으로 이관하지 않습니다.
  • ② 파기방법
    '일사편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일사편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일사편리'시스템은 민원처리 방식에 따라 17개 광역시도로 분산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일사편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침입 차단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17개 광역시도별 방침에 따름)
  • ③ 접속기록의 보관
    '일사편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일사편리'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통해 민원신청 시 저장되는 개인정보는 관련규정에 따라 암호화 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를 위해 관련시스템 간 연계에 따른 데이터전송 시에도 연계표준에 따른 암호화 방식을 준수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일사편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일사편리'는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보관장소 및 출입통제 절차는 17개 광역시도별 방침에 따름)
  • ⑧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일사편리'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⑦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일사편리'는 개인정보 취급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광역시도별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의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류제룡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고은정
    • - 연락처 : 044-201-3486
    • - 전송(FAX) : 044-201-5542
    • - 전자우편 : shsgej@korea.kr

제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1.18.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계획입니다.